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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8-10-25 17:59:31

조회수596

정치/행정

 

[앵커멘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간부들의 폭언과 노조방해 등

'갑질'이 논란이 됐는데요.

참다못한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체부에선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한 경영지원 담당 간부가

직원들에게 비속어가 섞인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하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던 해당 간부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대체휴가 사용을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당은 중복 수급하고 

급기야 급여를 '셀프 인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저작권보호원 직원들의 녹취록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영정보팀장이 내뱉은 고성, 폭언 

그리고 간부들까지 폭언한 녹취록이 저희한테 그대로 와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조측에 따르면 

평소 원장과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윤태용 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고충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노조 설치를 거부해온겁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 종용한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인사총괄하면서 노조 교섭위원에게는 근무평가를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하위를 줘야된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그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위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입니다."

 

 

갑질을 참다못한 저작권보호원의 한 직원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기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죽하면 지난 5월 한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 

문체부가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 팀장의 아버지도 문체부에서 고위공직이었고 

원장님 문체부 실장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이면 문체부에서 차관 다음으로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에 조사한 직원들에대해 무마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문체부 고위직 출신인 윤태용 원장이

문체부의 조사를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한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갑질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용 원장은

노동조합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을 뿐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CMB 한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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