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적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감기관 750여 곳을 대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교육위원회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였죠.
대전·대구·강원·경북·충북·충남교육청 시도교육감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학교 화장실, 안전관련 시설 개선 요구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상대로 열렸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질타와 화변기 일명 '쪼그리 화장실' 실태,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대책의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학생수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은 물론
학교통폐합, 교원 감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장실·스프링클러 등 교내 시설개선에
앞장서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국 교내 화장실 전수조사를 해보니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명 '쪼그리 화장실'이 50%에 육박했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며 학교환경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와 교원채용 비리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대전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교원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며
"이는 대전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은희 대구교육청 교육감의
발언을 두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름이 등장한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자료 영상을 통해
이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세가지 문제가 있다"며
"교육자로서 국회의원 시절 정유라와 관련 계속된 옹호발언,
여가부 장관으로서 위안부 논쟁에서 일본편을 들어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질타받은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며
의원간 격돌을 부른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정유라 관련해서 계속 옹호발언을 하셨고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일본편을 들어)
할머니들로부터 질타를 받으셨고요.
역사교과서 간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대외비니까
제출하지 않아야된다고 해서 의원들하고 대판 격돌이 있었습니다."
이어 "일부는 사과하고 일부는 그냥 넘어 갔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강 교육감은 "이미 선거 당선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또 꺼내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한 심경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당선이 되면 모든게 넘어가지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되는 3종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강은희 /대구교육청 교육감
"저는 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드렸고
또, 선출되서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정치 쟁점화가 아니고요. 아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모든 것이 넘어가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두사람의 신경전은 여야 의원들간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듣기에는 교육청 국감에서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에 초첨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히려 대구교육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며
"의원질의를 두고 '정치 쟁점화하자는 것이냐'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위원장의 경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정유라 부정입학 건은 교육 기회의 평등과 관련한 부분으로
대구 교육수장에 대한 질의가 맞다, 위안부 문제 역시
교육수장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등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후 학생부종합전형 문제를 정조준 했습니다.
"대학생을 뽑는거지 엄마를 뽑는게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10여 년 정도 추진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복잡해져서
도저히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하며,
"또, 이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
조사나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6개 기관 교육감들의 생각을 물으며 실태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교과전형이 이렇고 종합전형이 이렇지 그러면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10년정도 했으니까 그냥 끌고나가고
방향이 옳으니까 가자'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부모 전형입니다.
학생전형이 아니고 부모 전형이 된 것에 대해
정말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를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지적은 이 자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앞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도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해당 관계자들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기자 (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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