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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위원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8-09-20 18:10:23

조회수154

정치/행정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간담회로,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 방위산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고,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국가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향적 규제혁신과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위산업진흥원 등 정책인프라 보강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간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제품 생산에 한해 적용했던 지체상금 상한 10%를 

무기체계의 초도양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올해 11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고

도전적 방위산업 생태계를 육섬함으로써

방위사업이 진정한 첨단 국가의 초석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감사, 한쪽으로 치우친 방위사업 정책에서 벗어나

실패 속에서 빛나는 내일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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