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도시형생활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록일시2018-01-25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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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 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기준이 존재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어 주민 공유 공간이

부족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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