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회에서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신사가 끼어든 과당경쟁으로 악순환에 빠진 국내 방송시장을,
산업과 정책 전문가들이 걱정하며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지상파의 무리한 재전송료 부담과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을 막아야,
유료방송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지적으로 집중됐습니다.
윤병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IPTV 등 치열한 방송통신 경쟁 속에 놓여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
비정상적인 출혈마케팅과 제도의 혼돈 속에서 투자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미방위) / 정책토론회 주관
"최근에 있었던 SKT와 CJ헬로비젼의 통합이 무산됐거든요. 무산을 시키면서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유료)방송산업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CMB같은 케이블업계가 디지털전환에 소외된 시청자를 위해서, 8VSB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청자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선도해나간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불합리한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이런 점 등도 한번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 나선 방송전문가 이재호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위기를 몰고가는 문제로,
8VS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료를 지목했습니다.
케이블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채널로 실어주는 대가로 치르는
지상파재송신료는 현재 유료방송의 주 수입원인 수신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모자라,
지상파는 8VSB 전환 시청가구에까지 재송신료를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8VSB는 아날로그 TV로도 고화질의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입니다.
지상파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보기위해 유료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시청료가
고스란히 지상파로 나가는 상황 입니다.
이에 대한 업계 간의 합의된 대가산정 기준도 없고, 지급방식의 일관성도 없어,
궁지에 몰린 케이블방송시장에게 재투자를 통한 콘텐츠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재호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학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보인다는 거죠. 지상파가 콘텐츠를 유료방송을 통해 재판매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거위의 배를 갈라서 130만 가입자에게 400원 씩 일률적으로 소송 걸어 재송신료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가 망하게 만들 것인지..유료방송사업자가 망하고 나면, 지상파는 어디 가서 이 콘텐츠 댓가를 받을 것인가.."
6명의 전문가 토론에서도 지상파가 8VSB에 까지 손을 대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세종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방송복지에 있어서,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케이블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
주정민 교수 / 전북대 신문방송학
"8VSB는 사실 아날로그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도 초창기에 이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전송료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재전송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준호 교수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이 매년 힘들어 합니다. 이 부분은 정률제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 담당자들도 현실적인 상황을 낫게 할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지윤 과장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좀 더 근본적으로 풀어드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발전방안과 맞춰, 8VSB를 좀 더 활성화 해드릴 수 있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규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지상파-유료방송 간 지상파재송신 협의시)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지,
재송신 댓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 편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고요."
2시간으로 예정된 토론은 한 시간을 더 쓰며,
업계와 정부에 지상파재송신료 산정에 대한 발전안을 남겼습니다.
이종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세종
"8VSB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방송을 저렴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일반국민들에게 공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공적 기여도가 크다고 되는 부분은 결국 지상파가 져야 할 공적책무를
8VSB가 CMB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적기여분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VSB는 공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지상파 재전송료가 면제되던가,
또는 별도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9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방송통신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CMB뉴스 윤병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