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토론회에서는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콘텐츠사용료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상파 재송신료의 과도한 증가는,
결국 사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얘긴데요.
김병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케이블TV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사용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가산정기준도 명확치 않은 재송신료를 지상파가 요구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필수재인 지상파의 경우,
SO는 협상은 물론 자율적 채널 선택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 대비 최고 55%에 이르는 콘텐츠사용료의 과도한 증가는
조만간 사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지상파가 요구하는 가입자 기준의 재송신료를
매출액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지상파 재송신료를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 등 영업지표에 연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정민 / 전남대학교 교수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불방식이 각각 매체별로 다릅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사업자에게는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고,
종편 사업자에게는 협상에 의해서 일정 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일관적인 수신료 지급방식, 콘텐츠 이용료 지급 방식을 개선해서
매출액 대비 혹은 수신료 대비 일정비율을 콘텐츠 이용료로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연동제가 도입되면,
유료방송의 매출이 줄며 지상파의 재송신료 수입도 줄게 되니,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상생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지상파는 케이블TV사업자에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아 오다
작년 부터는 430원까지 인상하라며 압박을 가해 왔으며,
그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지상파 재송신료 수입은 5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CMB뉴스 김병태입니다.
김병태기자 (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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