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한 해 평균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천과 용인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25조원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의원은
산업재해 업무를 맡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전문성 등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고 제일 먼저 한 일도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노동부 최초로 산업예방보상정책국 국장을
민간 개방직으로 채용해서 산업재해 관련 제도도 많이 개선하고
근로감독관도 대규모로 채용했지만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입 법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 형태로 존재해
전문성을 갖출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고용노동부와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설립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문대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청 설립만이 유일한 방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일정기간 산재 업무 성과가 누적되고 조직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CMB 영등포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