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