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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핵심은 '지역성'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9-04-11 17:45:22

조회수802

정치/행정

 

[앵커멘트]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의 합병 사전심사를 접수 하는 등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유료방송 M&A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통사의 유료방송 M&A 현상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M&A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티비방송협회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자유한국당 박태출 의원은 

개별SO의 지역성,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경쟁력 있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방안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회의원 

"개별SO의 지역성과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경쟁성 문제와 또 지역성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나갈 것이냐?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부경대학교 이상기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는 

독과점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3년전과는 달리 현재는 유료방송 M&A가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M&A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기 / 부경대 교수 

"왜 과거에는 인수합병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연지사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IPTV와 케이블티비의 인수합병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지,

그리고 과연 인수합병이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대학교 한진만 교수가 좌장으로 자리에 참석했으며 

 

선문대학교 황근 교수와 금강방송 이한오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안차수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기 방송산업정책과장,

강신욱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유료방송 M&A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토론의 핵심이슈는, 역시 지역성 문제 였습니다.  

  

먼저 황근 교수는

지역성은 방송업계의 가장 오래동안 이어진 문제라고 말하며 

정부는 인수합병 심사만 하는 역할만 해서는 안되며, 

만약 허용할 경우 지역성 보장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차수 교수는 

"현재 유료방소 M&A 지역 주민, 시청자, 지역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계 입장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케이블의 존재 이유였던 

지역성 자체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근 / 선문대학교 교수 

"만약에 인수합병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지역성 문제는 우리 정책에 굉장히 오래된 난제 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해결도 잘 안되는 문제였어요. 

그냥 명목적으로만 요구했지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찾아줘야되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심사만 하고 그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정부의 문제가 있다."

 

 

안차수 / 경남대학교 교수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의 언론상황, 

특히 지역 소비자나 시청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기술전환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공급자 입장에서만 

지금 논의를 하시고 있는것 같아서 

과연 공정한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는 

M&A의 추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한오 / 금강방송 대표이사 

"IPTV가 지금 케이블보다 앞서가고 있고 

또 대형사업자이다 보니까 정부나 국회나 또, 거대사업자가 해주셔야 할 것은 

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에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유료방송시장의 포화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신욱 변호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전체 가구수의 160%가 가입한 상황이고

OTT의 성장 등으로 시장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방송 후발주자의 규모가 늘어나면 유효 경제상황이 조성해 

시청자 후생 증가효가과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욱 / 변호사 

"유료방송사업자가 M&A를 하면서 어떻게 좋아질꺼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조자체가 유효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그로 인해서 시청자의 후생,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자리에 함께 한 

김정기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취합해 

 

향후 유료방송 M&A 심사에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여러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앞으로 (유료방송 M&A)심사 과정중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케이블·OTT 사업자 간 

M&A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앞으로 이통사와 정부, 국회차원에서 

M&A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비호 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

 

CMB 영등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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