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냉매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냉매는 물질을 차갑게 하는 기능 때문에 냉장고, 냉방기 등
일상생활의 많은 제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등을 유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439대 냉방기 중
425대 97% 가량이 2, 30년 동안 사용하던 냉매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제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냉매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에서 정한 방식 대신에
비용이 더 싼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의원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의 폐기, 교체 등 냉매 유지관리를 강화시키고
건물 소유자가 냉매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수많은 서울시 건물에 대한 냉매 폐기물 관리 실태 파악,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냉매 관리 대책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냉매와 냉매 주원료인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 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