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뉴스형태로 된 거짓정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죠.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대중에 전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짜뉴스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경민, 박광온 국회의원이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최근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이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신경민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경민 / 국회의원
"과연 댓글이 필요한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포털은 우리사회에 권력이 됐습니다. 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이미 권력의 한 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심각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경민 / 국회의원
"댓글문제 둘째, 뉴스배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댓글과 가짜뉴스에 숨어있는 혐오표현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 의원은 특히, "포털은 권력이며,
권력만큼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경민 / 국회의원
"포털이 권력입니다. 권력인 포털이 더이상 이 일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고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을 때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간을 허송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점을 제가 이자리에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댓글기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그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댓글 기능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도
포털과 SNS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플랫폼이 가짜뉴스 확산 통로로 변질됐다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 국회의원
"우선 생산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문제제기,
법적·제도적 조치 그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 문제 해결이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사업자가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박광온 / 국회의원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 위기감을 갖고
모든분들이 이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는 관계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댓글은 가장 많은 시민참여를 끌어내는 상시적 수단인 만큼
이 공간을 포기하거나 평가절하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일부가 아닌 모든 사용자의 공간이 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
'댓글정책 이용자패널'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소개하고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해외 가짜뉴스 관련 입법동향,
포털 댓글 조작·가짜뉴스 현상과 대책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CMB뉴스 김병태입니다.
김병태 기자 (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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